인천시에서는 정부 기준에 부적합해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지급기준을 완화한 ‘인천형 긴급복지’ 사업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는데, 인천시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민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지만 현행법·제도로 지원받기 어려운 가구를 돕는 복지제도인데요. 코로나19로 소득감소, 실직 등을 겪는 가구가 늘자 2020년 4월부터 긴급복지 지원 대상 소득·재산 기준을 낮췄다. 2021년 12월 기준 총 1만5580명이 인천형 긴급복지제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중위소득 85%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은 1억8800만원에서 3억5000만원 이하로 소득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이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생계비(4인 기준 126만6900원) ▲의료비(1인당 최대 300만원) ▲주거비(4인 기준 최대 64만3200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이혼, 출소자, 노숙), 위기상황, 기준, 금액, 화재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자기 발생된 위기 상황으롤 생계유지 등이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여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옙아하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긴급지원대상은 누가 되나요?
긴급지원대상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가습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 기준 1,317,896원 / 4인 기준 3,561,881원) 이하
▷재산: 대도시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위기상황은 어떻게 인식하나요?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이 원인으로 거주 중인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 간병 · 양육),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이 발생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데요.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한 경우
② 단전 된경우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해야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힘들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
① 생계지원 기준
(원/월)
|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1,685,0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6,500원씩 추가 지급
②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 이내
③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 가구구성원수 지 역 |
1～2 인 | 3～4인 | 5～6인 |
| 대 도 시 | 387,200 | 643,200 | 848,600 |
| 중 소 도 시 | 290,300 | 422,900 | 557,400 |
| 농 어 촌 | 183,400 | 243,200 | 320,300 |
④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⑤ 교육지원 금액 (원/분기)
| 구 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지원금액 | 221,600 | 352,700 |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⑥ 그 밖의 지원 금액 (원/월)
|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 지원금액 | 98,000 | 700,000 | 800,000 | 500,000 이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기초생활 수급 관련
여기까지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이혼, 출소자, 노숙), 위기상황, 기준, 금액, 화재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